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76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법에 정한 우선순위로 수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여 보육 사업을 원활히 함은 물론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 사항 일부 삭제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 및 시장의 재위탁 계약 여부 결정 통지

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개정 (안 제19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

다.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일부신설 (안 제21조)

-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센터 사용료 및 감면 대상 일부 신설(안 제29조제4항제2호)

-「익산시 지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0.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0. 16 ∼ 11. 0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10.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11. 0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9조제4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계약) ① (생 략)	제14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 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삭제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삭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9조(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관계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1.10.]